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2025년 대선 영향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2025 대선 영향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으로, 6월 3일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재점화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건 경과, 대법원 판결의 핵심, 향후 전망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후보는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두 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골프 발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 대법원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 백현동 발언: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으며 협박했다"고 주장. 대법원은 협박 사실이 없다고 보고 허위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 10년 박탈, 민주당은 434억 원 대선 비용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판 경과: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극명한 판단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래 표는 재판 경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단계	판결	내용
1심 (2023.11, 서울중앙지법)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골프 발언(일부)과 백현동 발언 유죄,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
2심 (2025.3, 서울고법)	무죄	모든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 골프 사진 조작 가능성 인정, 백현동 발언은 과장으로 판단.
대법원 (2025.5.1)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2심의 법리 오해 지적, 서울고법으로 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2명 대법관 중 10명이 유죄 취지, 2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할 정도로 중대한 허위"라며 2심의 무죄 판단이 공직선거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아래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1. 골프 발언의 허위성

• 검찰 주장: 이 후보가 김문기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쳤음에도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 허위사실 공표.
• 2심 판단: 국민의힘이 공개한 골프 사진이 조작 가능,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 무죄.
• 대법원 판단: 사진 조작 증거 없음, 이 후보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 공표로 허위. 선거인의 신뢰를 훼손.

2. 백현동 발언의 허위성

• 검찰 주장: 국토부의 협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후보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 발언.
• 2심 판단: 발언은 과장된 의견 표명,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 대법원 판단: 협박 사실 없음, 구체적 사실 공표로 허위. 공직자의 행정 투명성에 대한 선거인 판단 왜곡.

3. 공직선거법 적용과 표현의 자유

•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보호,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을 제한.
•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도 공정한 선거를 해칠 경우 제한될 수 있다"며 엄격한 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

 

향후 전망: 서울고법 재판과 대선 영향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습니다. 주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일정과 결과

• 소요 기간: 파기환송심은 통상 6개월~1년 소요, 추가 재상고 시 2026년 이후 확정 가능. 6월 3일 대선 전 확정은 물리적으로 어려움.
• 형량 가능성: 대법원 판단에 구속, 서울고법은 유죄 선고 후 양형(징역 또는 벌금) 결정.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가벼운 벌금형 가능성 제기.
• 피선거권: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선 출마는 단기적으로 가능하나 장기 리스크 존재.

2. 대선 국면과 정치적 파장

• 민주당: 당내에선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 이 후보 지지층 결집 예상. 그러나 중도층 이탈 우려.
• 국민의힘: "이 후보 즉시 사퇴" 요구, 사법 리스크를 대선 쟁점화 시도.
• 여론: X 포스트에서 보수층은 유죄 판결을 환영, 진보층은 대법원의 정치 개입 우려 제기. 대선 지지율 변동 가능성.

3. 사법 리스크의 지속

이 후보는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등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이 무죄 확정 시 사법 리스크 감소가 기대됐으나, 유죄 파기환송으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당선 시 헌법 제84조(불소추 특권)로 재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나, 법적 논쟁은 불가피합니다.

결론: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은?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게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안겼습니다. 서울고법 재판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과 대선 행보가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대선 전 재판 확정은 어려워 단기적으로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X에서는 "대법원의 신속 심리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과 "공정한 법 적용"이라는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 사건은 2025년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공방의 핵심 이슈로 남을 것입니다.